전교조특수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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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의무설치 법안 관련 제암초 김선..

CCTV안의 특수교육, 그 종착역은 관계의 왜곡!

올해 4, 중증장애를 지닌 박학음군이 통학버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통학버스에는 보조교사가 탑승하고 있었으나 한음이의 호소를 간과하고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이후, 권칠승의원은 통학버스 내 CCTV 및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장치 설치 의무화를 명시한 법률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이어 특수학교·특수학급에 CCTV를 의무 설치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을 접한 특수교사들은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 발의된 졸속법안이라는 점과 CCTV설치가 지닌 교육적 부작용을 지적하며 즉각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다.

진심이 통해야 아이들이 변한다.

감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유란 자기 스스로 마음이 내켜서 하는 생각과 행동이며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성찰을 통해 방종을 극복하고 자율로 나아갈 수 있다. CCTV설치를 주장하는 이들은 특수교사의 경우 의사 표현이 어려운 중증장애학생을 상대하므로 방종을 일삼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전제하는 것 같다. 특수교사로서 이 전제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하겠다. 그러나 특수교사라는 사명감은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관계맺음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 데 있다. 한 명의 장애학생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까지 특수교사의 가슴에는 사랑과 갈등, 연민, 열정과 회한이 뒤엉킨 온갖 감정들이 지나간다. 그 과정에서 진심이 통했을 때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변한다.

하지만 자율이 배제된 상황에서 진심이 힘을 잃는 것은 당연하다.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약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으나, 이는 불편함과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신뢰와 자율이 힘을 잃고 감시와 통제로 좌지우지되는 특수교육 현장은 가장 소극적이고 비겁한 교육현장으로 전락할 것이다.

CCTV설치로 장애 인권에 민감한 특수교사를 만들 수 있을까?

교육과정 수립 시, 특수교사 대부분은 장애학생의 자기결정능력 신장 프로그램 및 긍정적 행동지원 계획을 모색한다. 그 기저에는 장애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자 하는 철학과 신념이 있다. 장애 학생들과 관계 맺는 모든 상황에 그 신념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장애학생의 요구에 민감한 특수교사가 되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그런데 CCTV설치가 과연 특수교사의 내적인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장애 인권에 대한 민감성은 끊임없는 연찬과 교사들 간의 교류, 학부모와의 진솔한 소통을 통해서 내재화되는 것이 아닐까?

특수교사의 즉각적인 분노, 그 이면의 울분

법안개정안에 대한 특수교사들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뜨거웠다. 부당함에 대하여 자발적인 희생정신으로 감내했던 다른 사안들에 비하면 매우 상이한 반응이었다. CCTV설치가 기폭제가 되어 특수교사들의 울분이 터져 나왔다고 해야 할까? ‘천사라는 듣기 싫은 칭찬으로 존재감을 인정받아야하는 외로움, 쏟아지는 공문과 교육과정에 대한 책임을 홀로 감당해야하는 부담감,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속으로 삭이며 정체성을 고민해야하는 특수교사만의 울분 말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법정 정원조차 지켜지지 않고 정규교사의 비율이 62.8%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결 과제는 교육의 기본 여건을 충족시키고 특수교사의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시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수교사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의 인권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단 말인가?